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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2023. 7. 9. 15:17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로 유지… 세금 부담 '최소화' 1년간 전월세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한해 규제 완화 적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강남 부자들이 미소를 띠게 됐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서 80%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예고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동 없이 현행 60%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으로 계산해 종부세를 매기게 된다. 해당 비율이 높아지면 과..

알아두기, 2023. 7. 5. 16:01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5000만원 공제액 기준이 약 10년간 그대로라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고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이런 세제 혜택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자칫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확대 '방침' 대..

알아두기, 2023. 7. 5. 02:15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과목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1개 과목 응시자는 5개 ..

알아두기, 2023. 7. 2. 22:11

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다면 1년을 더 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앞으로 법령, 계약, 공문 등에 기재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이'라고 말해왔던 '세는 나이', 더는 쓰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나이가 익숙한 분들을 위해 '세는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만 나이'는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을,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1983년 7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을 예로 들어 볼게요. '세는 나이'로는 41세였지만 '만 ..

알아두기, 2023. 6. 30. 03:06

신라면 50원·새우깡 100원 내린다 농심은 다음달 1일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 값 적정성을 언급한 지 9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인하로 농심은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을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심이 국내 제분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 가격은 오는 7월부터 5.0% 인하될 예정이다. 농심이 얻게 되는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80억원 수준으로 이번 가격 인하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게 농심의 설명이다. 농심과 삼양식품에 이어 오뚜기도 내달부터 라면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알아두기, 2023. 6. 29. 03:08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2023년 6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현행 9,620원보다 26.9% 높은 시간당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최근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의 해촉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법정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늘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노사 간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논의조차 ..

알아두기, 2023. 6. 29. 02:42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후 절차 오늘의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진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주택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쉽고 간단한 주택청약 홈페이지인 청약홈을 이용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조건 외 주택청약 특별공급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

알아두기, 2023. 6. 28. 17:00